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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
Local Government
Regulations
조례
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규로, 특정 지역의 행정과 주민 생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. 주로
시
,
군
,
구
등에서 시행되며,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, 법률과는 달리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,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Bylaw
Statute
Regulation